1.결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셨더라도 피해금액 150만 원을 돌려받으시려면 원칙적으로는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서류가 송달되므로 신상 노출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배상명령 신청,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신청 같은 간이절차가 있습니다.
2.배상명령 제도
형사재판 중이거나 판결 직후라면,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 기록을 활용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함께 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3.소액사건심판 및 지급명령
피해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지급명령’ 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내려주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송달은 되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4.개인정보 노출 우려
민사절차에서는 주소·이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이 허용하면 상대방은 원고 주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스토킹 등 위험성이 있는 사건에서 주로 인정되지만,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대응 방안
(1) 형사사건 판결 시점이 아직 가깝다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 배상명령이 불가능하다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하세요.
(3) 신상 노출이 특히 우려된다면 법원에 주소 비공개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변호사를 통하면 송달지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해 직접적인 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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