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상호 간 욕설이 오간 상황에서 일방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욕설의 강도, 일방성, 반복성, 상대방의 직무 수행 여부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자와 택시기사 모두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쌍방폭언 또는 경미한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경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욕설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격적 모욕으로 인정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전제적으로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둘만 있는 공간에서 주고받은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폭언이나 위협이 직접적으로 운행을 방해할 정도여야 성립되며, 단순한 언쟁 수준이라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3. 처벌 가능성 및 실무상 대응
경찰이 형사입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진정서 내용뿐 아니라 현장 당시 경위, 양측 진술, 목격자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욕설하거나 폭력적 태도를 보인 정황이 없다면, 단순 진정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과 의사가 명확하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면 상대방이 진정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으며, 사건은 각하 또는 경고 수준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향
경찰 조사 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이 감정적인 언쟁에 불과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정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도 정식 공소 제기보다는 형사조정, 경미사건 심사제도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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