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결론

2. 현재 사안은 앞차 운전자가 접촉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한 상황이지만, 객관적 물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질문자 차량에 충격 흔적이 없고 사고 직후 상대방과 함께 확인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대응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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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사고 유무 판단

5. 차량 접촉사고의 경우 통상 차량 파손 흔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물적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자 차량에 사고 흔적이 전혀 없고 수리 내역도 없다면 이는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또한 접촉 충격을 인지하지 못한 점, 현장에서 상대방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고 성립 여부를 약화시키는 정황입니다. 상대방의 추후 주장만으로는 사고 입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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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증거와 자료 준비

8.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차량 외관 상태를 현재라도 사진으로 남겨 두고, 수리 내역이 없음을 정비업소 확인서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사고 직후 대화를 나눈 정황, 명함 교환 사실 등도 당시 합의적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접촉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차량 상태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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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향후 대응

11. 검찰 송치 단계라면 신속히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여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민사 청구 단계에서 차량 손상 입증이 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부인에 그치지 말고 차량 상태, 정비 내역, 사고 직후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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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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