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며 이와 관련하여 ‘기관통보’ 및 ‘의원면직’ 절차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또한 행정상 제재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으리라 미루어 짐작됩니다.

✔️ 1. 형사조사 과정에서 기관 통보와 그 영향

① 공무원이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조사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기관에 통보가 되면 징계절차 개시로 즉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니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통보 시점은 대체로 입건 및 기소 단계에서 이뤄지나, 예외적으로 조사 초기에도 이뤄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단순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입건 여부와 각종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2. 의원면직 신청과 그 제한 사항

① 공무원이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조사 또는 수사, 징계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의원면직(자의 퇴직)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 2항에 따라 비위조사 중이거나 징계 회부된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며, 이미 수사사실이 기관에 통보되었다면 의원면직 신청은 대부분 반려·거부되는 실무 사례가 많습니다. ③ 만약 징계절차전(기관통보 이전) 면직신청을 고려한다면, < B>현재 조사 또는 수사 진행 상황 확인</B>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미 징계 관련 절차가 공식 개시된 경우엔 의원면직이 불가능합니다.

✔️ 3. 대응 방법과 실질적 조치

① 기관통보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기관통보 이후라면, 징계대상자 신분으로 바뀌므로 공정한 징계 절차 진행, 소명자료(변호인의견, 진술서, 증거자료 등) 적극 제출이 중요합니다. ③ 무혐의·불기소 처분 등 유리한 결론이 예상된다면 그 결정문 복사본, 탄원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면직이 불가피하다 판단한다면, 진행중인 사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추후 자료를 보완·첨부하여 가능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4. 주요 증거와 서류 준비 목록

① 수사기록: 경찰서, 검찰 등 주심기관의 사건기록 사본 확보 ② 진술서 및 탄원서: 변호사 의견 중심, 사실관계 설명 ③ 징계통보서: 기관에서 송달한 공식 문서 ④ 기타 소명자료: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목격자 진술·알리바이 ⑤ 처분결과 통지문: 면직, 징계처분 등 행정명령 결과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조사 단계에서 기관통보 유무와 시점이 의원면직 허용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② 사안별로 필요한 증빙서류·소명자료의 신속한 준비와 제출이 권리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 ③ 수사상 진전, 기관의 조치, 징계 착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적정 시점에 맞는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

✔️마무리하며...예기치 않은 상황에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을 짐작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소명하신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절차의 각 단계마다 경솔하게 결정하지 마시길 바라며 조금씩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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