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제출됐는지 조회되나요? 제가 정치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했는데다행히 그분이 선처해주셨습니다근데 사건이 처벌불원서가 도착하기전에 처리가되는

제가 정치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했는데다행히 그분이 선처해주셨습니다근데 사건이 처벌불원서가 도착하기전에 처리가되는 바람에 공판기일까지 잡혔다고해서 말씀드리니한번더 처벌불원서 보내주신다고 피해자측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kigs에서 조회가능한가요?제가 구약식100만원받았는데 공판이잡혔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무죄받을수있나요?

KICS에서는 처벌불원서 접수 여부 바로 확인되진 않는 것 같아요

담당 재판부나 검찰 쪽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감경되거나 선고유예 나올 수도 있지만 무죄는 힘들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