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박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또는 상사가 이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나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 처해 정신적 고통이나 법적 불안감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보호, 그리고 협박 대응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근로자가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협박을 실제로 받으신 경우, 이 내용은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 체불, 손해배상 등을 협박수단으로 삼았다면 녹취, 문자, 카톡 등 협박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근로계약 이행 요구서를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정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에도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진정서와 함께 서면 증거를 제출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④ 정신적 고통이 크셨다면, 협박 행위에 대해 검찰 또는 경찰에 형사고소를 검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2. 준비해야 할 구체적 증거와 서류 안내
① 문제가 된 협박 내용(녹취,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영구적으로 보관하십시오.
② 미작성/미교부된 근로계약에 대한 근무내역(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표, 근무 스케줄)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추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가능하다면 동료의 일치된 진술서, 회사에서 받아온 공문, 인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실질적 법적 절차 및 구제 방법
① 고용노동부 진정: 준비된 증거와 함께 노동청에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협박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요청과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고소 제기: 협박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피해진술서, 증거 첨부 필수).
③ 손해배상 등 민사 조치: 협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보조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필요 증거 및 서류 | 기대 효과 |
| 노동청 진정 | 협박 증거, 근로사실 증명자료 | 과태료, 계약서 작성명령 |
| 경찰 고소 | 협박 내용 녹취·문자 등 | 형사처벌 및 협박 방지 |
| 민사 청구 | 정신적·재산상 피해 입증자료 | 손해배상 판결 가능 |
| 내용증명 발송 | 근로 계약 미작성 사실 기재 | 법적 요구 증빙 |
| 증거수집 | 근무기록, 동료진술, 기타 자료 | 분쟁시 입증력 강화 |
| 인권위 신고 | 차별행위 증거 |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
✔️ 4. 핵심 요약 정리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충분합니다.
② 협박에 대한 증거는 최대한 빠짐없이 확보 및 보존하셔야 합니다.
③ 진정, 고소, 민사청구 등 실질적인 법적 절차를 한 단계씩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승소와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있다면, 법이 질문자님께 든든한 우산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상황이 빠르게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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