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내용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의 범죄경력 관련 고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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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나온 질문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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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에서든 법률위반 또는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 이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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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6년 전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는 비록 현재 실효(형의 효력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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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문에는 “예”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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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전과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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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예’에 표시하십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해당 문항 아래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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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호주 이민성에서 투명성과 진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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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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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체크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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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서의 관련 란 또는 별도 진술서(Statement)에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처벌(벌금형)을 받았고, 그 후 재범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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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심사관은 기재된 전과의 경중, 현재의 생활상, 범죄 후 경과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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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경미한 벌금형 전과는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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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를 숨길 경우 거짓 진술로 인한 비자 거절 또는 향후 모든 비자신청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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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신다면, 간단한 설명서 (Statement of Circumstances)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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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걸리면 말고 안걸리면 좋고라는 식이라서 속이고 입국할수도 있습니다. 한국 범죄기록 중 실효가 된 범죄기록이 해외 이민성과 공유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기는 공개된 질문창이고, 여기서 그렇게 답을 할수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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